2020년도 불법찬조금 근절대책 추진 계획

이동초등학교

순    서

Ⅰ. 추진개요	1

1. 기본 방향 및 추진 배경	1

2. 불법찬조금의 정의 및 주요 유형	2

Ⅱ. 적발현황 및 개선할 점	3

1. 불법찬조금 적발현황 및 발생 원인	3

2. 불법찬조금 발생 영향 및 개선할 점	5

Ⅲ. 불법찬조금 예방·근절 대책	6

1. 학교에서의 예방ㆍ근절 대책	6

Ⅳ. 행정 사항	9

【별첨1】불법찬조금 관련 처분기준(적용원칙)

【별첨2】가정통신문

【별첨3】불법찬조금 근절 관련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별첨4】불법찬조금 근절 연수 및 홍보 실시 내역(각급학교용)

【별첨5】수수금지 금품 등 처리 안내

【별첨6】불법찬조금 근절 서약서

2020학년도 불법찬조금 근절대책 추진 계획

Ⅰ		추진 개요

1		기본 방향 및 추진 배경

□ 기본방향

목표		청렴성을 바탕으로 학생중심의 경기교육 실현
기본방향		선생님·학부모·학생 간의 투명성·신뢰성·만족도 제고
		불법찬조금 근절 노력을 통한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
		건전하고 합법적인 학교 발전기금 조성·운영 유도

□ 추진배경

○ 매해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 불법찬조금 조성 및 집행에 따른 민원 발생(2018년 14건 적발, 모금액 총규모 3억4천만원 상당)

○ 신학기 학교관리자 및 학부모들에 불법찬조금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행적 불법찬조금 모금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지도 필요

□ 추진근거

○ 「초ㆍ중등교육법」제33조(학교발전기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2019. 7.)

○ 「경기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요령」(2019. 1.)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6. 11.)

2		불법찬조금의 정의 및 주요 현황

□ 불법찬조금의 정의

	불법찬조금 이란 ?
불법찬조금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ㆍ청소년단체, 교육활동후원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 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화된 집단 촌지임

□ 불법찬조금의 주요 유형

	주 요 유 형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 인건비 보조, 출전비, 훈련비 및 간식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 운동부 코치 등에게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출전 및 진학 관련 접대성 경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모금하여 집행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 간식비, 학교행사 지원(스승의 날, 소풍, 운동회, 현장학습 등), 교직원 선물비, 심화학습반 운영비 등을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ㆍ모금하여 집행 교직원 등이 ▶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그 밖에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Ⅱ		불법찬조금 적발현황 및 개선할 점

1		불법찬조금 적발현황 및 발생 원인

□ 2019년 불법찬조금 적발 현황

○ 2019년 불법찬조금 적발건수는 11건, 적발금액은 약 2억4천만원으로 2018년 대비 적발건수 및 적발금액이 다소 감소하였음. 적발사례 중 절반 이상이 운동부에서 발생하였음

○  불법찬조금 처분기준 최소금액인 500만원 이하인 소액 적발건수가 6건으로 전체 적발건수 11건의 54%를 차지함

<최근 3년간 불법찬조금 적발 및 조치 현황>

연도	적발건수(건)				적발금액(원)	조치건수(명)					비고 (운동부 관련)
	초	중	고	계		주의	경고	경징계	중징계	계
2017	0	4	3	7	1,354,785,002	5	14	9	1	29	6건
2018	2	6	6	14	341,738,893	13	17	7	3	40	8건
2019	2	3	6	11	239,187,895	19	20	6	0	45	6건
계	4	13	15	32	1,935,711,790	37	51	22	4	114	20건

	< 2019년 적발 주요사례 >
☞ □□초 배드민턴부 코치의 생일날 14명의 배드민턴부 학부모들이 10만원씩 각출하여 코치에게 현금, 꽃바구니, 감사패를 전달함 ☞ ○○고 학부모회가 주도하여 졸업생 환송회를 목적으로 2년 동안 95,095,625원을 모금하고 집행함 ☞ △△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6명이 1층 학부모 상주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접수·처리하지 않고,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약8,200,000원의 금액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집행함

□ 불법찬조금 발생원인

○ 학교발전기금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학교발전기금 회계 관련 업무처리에 대한 부담(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예․결산 업무 등)으로 일부학교에서는 예산 미편성

< 학교발전기금·불법찬조금 비교 >

학교발전기금	구분	불법찬조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성명의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성되는 행위
-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 ․ 조성 ※ 홍보시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조성하면 안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 -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	조성방법	-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모금 조성행위 ※ 일정액 할당, 납부서 일괄배부, 개별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 등 -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행위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사용목적	- 법령에 의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행위 ※ 교직원의 각종수당(인건비), 여비,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등 ※ 각종협의회비, 간담회비, 선물비, 화환 등

○ 학부모의 그릇된 참여의식· 관행 잔존

학교행사 및 운동부 지원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 회원에게 일정액을 할당해 오던 관행이 잔존하며, 일부 학부모 임원들이 일정액을 할당 모금하는 경우, 자녀의 불이익을 우려해 찬조금 모금에 동참

자생단체에서 집단적으로 모금 집행하는 것은 부패행위가 아니라고 인식

○ 학교운동부 운영경비를 직접 모금하여 집행

일부 학교 관리자 및 운동부지도자의 묵인ㆍ방치로 인해, 경비수납과 집행 절차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경비의 학교회계 편입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임.

	< 학교체육 진흥법(2017.10.19.시행) >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등) ⑤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에 필요한 경비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2		불법찬조금 발생 영향 및 개선할 점

□ 불법찬조금 발생에 따른 영향

○ 사안 발생 시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교직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일반국민들의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과 공교육의 공정성 의심

○ 금품ㆍ향응 수수에 따른 교직원과 학부모간 신뢰도 저하

○ 불투명한 모금과정과 집행으로 인한 학부모 단체 구성원 간 분쟁 발생

○ 위법성에 대한 의식 없이 관행적 금품·향응 수수가 발생할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수수자, 제공자 모두 처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9.10.17.시행) >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법령위반 시[제21조(징계), 제23조(과태료 부과)] - 공직자 등(교직원) : 징계대상,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 - 제공자 :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

□ 불법찬조금 대책 추진 관련 개선할 점

○ 관리자의 적극적인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 불법찬조금 발생 시 모금과 집행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학교 관리자가 처벌받도록 되어있어 신고에 소극적인 문제가 발생, 이에 따른 면책 규정 마련 필요

○ 학부모의 음성적 불법찬조금 모금 집행 시 학교 측의 제재 노력도 실효성이 없으며, 교육청 차원의 관리 예방 노력이 필요

Ⅲ		불법찬조금 예방ㆍ근절 대책

1		학교에서의 예방ㆍ근절 대책

【 홍보 활동 강화 】

□ 각급학교 불법찬조금 근절 교육 실시

○ (교육대상) 학교관리자,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등

※ 필수대상 : 운동부 담당교사, 운동부 감독 및 코치, 학부모회 회장ㆍ총무, 운동부 학부모 회장ㆍ총무

☞ 불법찬조금 근절 교육에 필수대상 누락 시 교육실적 불인정

○ (교육시기) 연 2회 이상 실시(학부모 연수 시 필수 실시)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발생으로 인해 학교별로 연수 시기를 자체 조정하여 시행

○ 제공된 수수금지 물품 등 처리 요령에 대해 안내 철저

※ 【별첨6】수수 금지 금품 등 처리 안내 참고

○ 학교발전기금회계 및 청탁금지법 관련 안내 강화

	< 참고 : 교육 시 활용 참고 자료 >
※ 학교발전기금회계ㆍ청탁금지법관련 안내 1. 학교발전기금 관련 자료 : 학부모 총회 등 행사 시 불법찬조금 근절 홍보와 병행하여 학부모의 학교 참여 의지를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발전기금제도에 대한 안내 ☞ 자료위치 : 경기도교육청(www.goe.go.kr) > 통합자료실 > 정책기획관 2. 청탁금지법 관련 자료 : 학부모 총회 등 행사 시 청탁금지법 관련 안내, 자료 배포 ☞ 자료위치 : 경기도교육청(www.goe.go.kr) > 통합자료실 > 감사관

□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가정통신문 발송

○ 전 학부모 대상(운동부 학부모 필수) 학기초 및 집중기간에 가정통신문 발송

○ (안내사항) 학교 측의 불법찬조금 근절 의지, 불법찬조금신고센터, 「청탁금지법」, 불법찬조금 사례·유형 등 포함

□ 불법찬조금 근절 SMS 모바일 홍보

○ 교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기초 및 집중시기 홍보 문자 발송

○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장 명의로 교원 및 학부모에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SMS 문자 발송

	< 참고 : 홍보 문자 예시 >
(예시1) 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청렴한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불법찬조금 근절에 학부 모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시2) 우리학교는 어떠한 찬조금품도 받지 않습니다. 교내외 활동 중 학부모님에 의한 간식 제공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됩니다. (예시3) 불법찬조금 모금을 학부모님에게 요구하는 경우 031-8200-855(불법찬조금 신고센터)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홈페이지 홍보

○ 학기초 및 집중시기에 불법찬조금 근절 내용(학교장 근절 의지, 불법찬조금신고센터, 사례 등을 포함)을 학교 홈페이지 메인화면 팝업창 게시

□ 공문서 상단 “불법찬조금 근절” 관련 홍보문구 삽입

○ 학기초 및 집중시기에 업무관리시스템 상하단에 불법찬조금 근절 관련 홍보문구 삽입

【 근절 노력 】

□ 학교장의 적극적 근절 노력

○ 학교장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회의 시 학교장의 분명한 불법찬조금 근절 의지 표명

○ 학부모단체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철저

학부모단체 등의 건전한 운영 및 학부모 의식 변화 유도

불법찬조금 모금 인지 시 전액 반환ㆍ시정 조치

학부모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 학교예산 지원

□ 불법찬조금 체크리스트를 통한 학교자체 점검 활동 강화

○ (점검자) 행동강령책임관(교감, 원감)

○ 매 분기별(3, 5, 9, 10월 연4회 실시) 【별첨3】불법찬조금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불법찬조금 학교 자체 점검 실시 후 자체보관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발생으로 인해 학교별 체크리스트 점검 시기 조정 가능

○ 집중기간* 공직기강 복무점검 시 점검 결과 확인

*집중기간 : 학기초, 스승의 날, 명절 전후, 연말연시

□ 학교발전기금 예ㆍ결산 내역 및 수익자부담경비 집행내역 홈페이지 공개

< 참고 : 공개 내용 및 시기 >

※ 관련 : 「경기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 」

구분	내용	공개시기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계획서	심의의결 후 1개월 이내
	발전기금 접수 및 집행내역	접수(집행) 후 1개월 이내
	발전기금 결산서	관할청 보고 후 즉시
수익자부담경비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업 정산후 10일 이내

Ⅳ		행정사항

추진부서 (기관)	협 조 사 항	추진시기
공통	ㆍ각종 연수 및 학부모 대상 회의 개최 시 불법찬조금 근절에 관한 교육ㆍ홍보 실시	연중
각급학교	ㆍ불법찬조금 근절 자체 계획 수립	3월
	ㆍ교직원, 학부모 대상 근절교육 실시(년 2회 이상) ☞ 학부모 총회 시 학부모 연수 의무적 실시 ㆍ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연수 시 불법찬조금 근절대책 교육	연수 실시여부 자체 결정
	ㆍ불법찬조금 근절 관련 가정통신문 발송 및 홈페이지 탑재	3~4월,집중시기
	ㆍ학교장 명의 불법찬조금 근절 관련 홍보메시지 발송	3~4월,집중시기
	ㆍ수익자 부담경비, 학교발전기금 조성ㆍ운용 내역 홈페이지 공개	연중
	ㆍ불법찬조금 근절 관련 연수·홍보 실적 보고(별첨4 서식)	별도 안내 예정
	ㆍ자체점검(체크리스트) 연4회(3,5,9,10월) 실시 후 결과 자체 보관	점검 시기 조정 가능

【별첨1-1】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기준(2020. 3. 1. 시행)

금 액 비위유형			처분기준 금액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찬조금 모금 ․ 조성	모금 강요	직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정직	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간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해임
	절차 미이행	부당목적	주의-경고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강등
		정당목적	주의	주의-경고	경고	경고-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그 외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분양정 결정
찬조금 집행	부당한 목적 집행	모금강요 직접개입	경고	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모금강요 간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해임
		모금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조성절차 미이행 등)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	감봉-강등
	정당한 목적 집행	모금강요 직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강등	정직-해임
		모금강요 간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강등
		모금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조성절차 미이행 등)	경고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교직원 개인적 금품.향응수수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표4]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적용
	그 외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분양정 결정
불법찬조금 홍보 미실시			경고

【별첨1-2】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기준 적용원칙(2014. 9. 1.시행)

⎆ 모금·조성단계에서의 처분기준 금액은 “연간 모금액”누계, 집행단계에서의 처분기준 금액은 “연간 집행액” 누계를 적용

⎆ 찬조금 모금·조성단계와 집행단계 중에서 처분은 높은 양정을 적용

⎆ “모금강요”행위에 있어서 “직접개입”은 □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교 교직원이 불법찬조금 모금 또는 납부를 직접 요구한 경우, □ 가정통신문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학교에서 직접 금액을 할당한 경우, □ 고액의 기금 납부자의 자녀에게 포상 등 혜택을 주거나 기금을 납부하지 않는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 학교 교직원이 불법찬조금을 직접 관리하거나 관련 장부 등을 관리하는 경우 등이며,

⎆ “간접개입”은 □ 특정 학부모 등을 통하여 모금·할당을 조장 또는 지시·요청하는 경우, □ 학교와 관련된 금원사용을 위하여 불법모금하는 과정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을 방관 또는 묵인한 경우 등이며,

⎆ “모금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는 학교 교직원이 모금과정을 전혀 모르고 금원을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함  ⇦ 찬조금을 집행했을 경우에만 해당됨

⎆ 불법찬조금관련 처분기준은 문책순위 1순위자에 해당하며, 문책순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적용

⎆ 불법찬조금 관련 징계는 감경배제

⎆ 학교운동부의 경우 불법찬조금이란 학교운동부 학부모(개인, 단체)가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당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 사용하기로 결정한 금품을 학교운동부 학부모(개인, 단체)가 결정을 따르지 않고,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또는 할당을 통하여 모금)·사용하는 경우에는‘불법찬조금관련 처분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별첨2】

	나눔과 배려로 함께하는 이동교육통신	담당 : 교무실
		TEL:031)532-4281
		FAX:031)534-0814
(우) 11111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화동로 2034 / www.idong-e.es.kr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새로운 희망과 꿈을 품은 신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학교     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켜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불법찬조금 근절에 동참하여 신뢰받는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촌지의 대표적 유형

□ 학교운영위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

□ 학급 비품 구입, 교직원 선물, 회식비, 학생 간식 제공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조성

□ 학부모 상담기간, 스승의 날, 명절, 운동부 대회 참가 전 후 시기에 감사 또는 격려의 표시로 교사, 운동부 관계자 등에게 전달되는 금품 또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포함)

☞ 금품 등 촌지를 수수한 경우 수수자 뿐만 아니라 제공자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0년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불법찬조금 모금과 관련된 사례 발생 시 학교장 등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분 받을 수 있고, 학교도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양지하시어, 불법찬조금의 납부요구가 있을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신고처]

○ 경기도교육청 : www.goe.go.kr → 전자민원(클릭) → 신고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

- 전  화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 8200-855

- 공무원 부조리 신고 : 031-2490-999(익명신고)

○ 국민신문고 : www.epeople.or.kr → 민원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www.hakbumo.or.kr →학교길라잡이→불법찬조금 및 교육비리(02-393-8900, hakbumo@hanmail.net)

2020.  4.  20

이  동  초  등  학  교  장

이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별첨3】

불법찬조금 근절 관련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 학교명 :    이동초등학교                              ◦ 점검기간 :

구 분		점 검 내 용	자체처리상황
불법 찬조금 근절대책	자체세부실행계획	- 계획 수립일 :2020. 3. 30
	교육	- 일시 : - 장소 : - 방법 : - 참석 인원 : - 내용 :
	홍보	- 일시 : - 장소 : - 방법 : - 내용 :
각종 교내 단체 관련	운영규약 제정	- 규약 제정일 :
	구성 및 운영	○ 학부모회, 운동부후원회, 각종 교육활동 지원 학부모단체 구성 시 후원 규약 준수 및 적정 운영 여부 - 구성 인원 : - 운영 내용 :
	학운위 심의․ 의결여부	○ 각종 교육활동지원 후원경비 갹출 내용을 규약에 명시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거쳐 조성․사용 여부
금품ㆍ향응 수수	불법행위여부	○ 학부모 등으로부터 불법적인 금품ㆍ향응 수수 및 제공 여
학교 발전기금	학교 발전 기금 회계 관리	○ 학교발전기금 운용(변경)계획, 결산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 여부
		○ 학교발전기금 수입금 즉시 세입조치 여부(즉시 전액 세입조치하지 않고 개인 횡령․유용여부)
		○ 학교발전기금 조성목적대로 집행여부
		○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서 및 집행결과 공개여부
		○ 학교발전기금 기탁서 등 각종 회계 관련 서류 구비여부 등
		○ 학교발전기금 접수제한 대상[반대급부를 요하는 기부금품, 교직원 복지(교직원연수비, 회식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탁여부
		○ 기타 학교발전기금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등 관련 법규, 지침 위반 여부
기타		○ 학부모단체(운동부학부모 등) 회원에 대한 불법찬조금 모금 또는 촌지 제공 여부 확인

2020.    .     .

작성자  소속 :   이동초등학교       직    교사       성명  김 선 휴       (인)

확인자  소속 :   이동초등학교       직    교감       성명  마 경 만       (인)

※ 점검실시 후 학교자체 보관, 복무감사 등 요청 시 제출

【별첨4】

불법찬조금 근절 연수 및 홍보 실시 내역                   (각급학교용)

지역	급별	학교명	연수실적			홍보실적			미실시 사유	기타
			대상	횟수 (회)	인원 (명)	가정 통신문	각종 회의시	학교홈페이지
포천	초등	이동초등학교	교직원			0회	0회	0회
			교직원 (운동부 감독 및 코치 포함)
			학부모
			학부모 (학부모회 및 운동부학부모, 회장, 총무 포함)
			학교운영위원
			기타(000)
	계

◎ 작성 시 유의사항

- 학교홈페이지 홍보실적은 불법찬조금 근절 관련 홍보물의 홈페이지 게시 횟수

- 연수실적에서 교직원 중 운동부 감독 및 코치 참여 시 별도 작성

- 연수실적에서 학부모 중 학부모회 회장 및 총무, 운동부 회장 및 총무 참석 여부에 따라 별도 작성

【별첨5】

수수금지 금품 등의 처리 안내

1. 수수금지 금품 등 처리 요령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제25조, 「청탁금지법」제9조

○ 공직자(교직원등)가 수수 금지 촌지(금품등)를 받은 경우 신고와 함께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반환하여야 함

○ 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등 구두로 지체 없이 거절의 의사표시

○ 금품 등이 전달된 시점과 공직자등(교직원등)이 안 시점에 차이가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반환

예) 외국 출장 중 선물배달 사실을 알고 출장기간이 상당한 시간 소요될 경우 신고는 선물 수수 인지 시점에 하고 반환은 출장 복귀 후 지체 없이 실시

○ 제공자에게 객관적 전달방법인 택배, 퀵서비스 등을 통해 반환하고 영수증 등 반환 증명자료를 확보하여 추후 반환비용 청구 시 증빙자료로 이용

※ 택배, 퀵서비스, 우편 등 편리한 운송 방법 활용

○ 반환에 있어 비용이 발생한 경우 신고기관에 택배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반환비용을 청구

2. 모바일 상품권 반환

※「모바일 상품권 수신 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처리절차 안내」(감사관-6052, 2016.5.12.)

○ 상대방에게 보내고 싶은 상품(커피 등)을 온라인으로 구매하여 휴대폰 문자 메시지 및 SNS를 통해 바코드 형태로 전송하면 상대방이 매장에서 실제 상품으로 바꿀 수 있는 모바일용 쿠폰

○  취소절차

○ 상품권 수신 즉시 발송인에게 결제취소 요청 또는 해당업체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직접 결제취소 요청

○ 즉시 취소가 어려운 경우, 소속기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수신거부 의사표명 후 처리절차 이행

※ 결제취소 처리 시, 취소 상대방에게 결제취소 문자 메시지가 전송됨